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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량화 약속 번복..지역 반발
2026-07-08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개통을 목표로 4년 전 착공한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공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구 지역을 가로지르는 4공구 구간은 공사 방식과 비용 부담을 두고 정부가 입장을 번복하면서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보도에 김도운 기자입니다.
[리포터]
양구 월명리와 용하리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 4공구.
현재 공정률 11%입니다.
야촌리와 용하리를 잇는 300m 구간은 아직 공사 방식 조차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해당 구간에 적용됐던 설계는 흙을 높이 쌓는 고성토 방식.
주민들은 성토 방식으로 철로가 놓일 경우 햇빛과 바람이 차단돼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해 국정기획위와 국민권익위까지 나서 교량화를 약속했습니다.
양구군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정부 지원 중심으로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점차 양구군의 부담 비중을 늘리더니 최근에는 82억 원에 달하는 모든 공사 비용을 양구군이 책임지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례가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강릉·속초 지역의 교량화 사업 자부담 사례 등을 근거로 원인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는 겁니다.
정부의 입장 번복에 양구군은 난감한 상황이고, 주민들은 정부가 신뢰를 저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수연/ 양구군 야촌리 이장
"중앙정부에서 와서 사인까지 했는데 지금 바꾼다고 하면 정부가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죠. 섭섭해요.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양구군은 재정 자립도가 8% 수준인 소멸 지역이라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공사비를 충당할 수 없다며,
애초 정부가 약속한 만큼 70% 수준까지는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왕규/ 양구군수
"군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일정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그런 구실로 인해서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하라는 것은 원칙에 안 맞는다"
양구군은 강원자치도와 정부 부처 등을 찾아 교량화 국비 지원의 당위성을 전달하는 한편,
주민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각종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영상취재 손영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개통을 목표로 4년 전 착공한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공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구 지역을 가로지르는 4공구 구간은 공사 방식과 비용 부담을 두고 정부가 입장을 번복하면서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보도에 김도운 기자입니다.
[리포터]
양구 월명리와 용하리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 4공구.
현재 공정률 11%입니다.
야촌리와 용하리를 잇는 300m 구간은 아직 공사 방식 조차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해당 구간에 적용됐던 설계는 흙을 높이 쌓는 고성토 방식.
주민들은 성토 방식으로 철로가 놓일 경우 햇빛과 바람이 차단돼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해 국정기획위와 국민권익위까지 나서 교량화를 약속했습니다.
양구군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정부 지원 중심으로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점차 양구군의 부담 비중을 늘리더니 최근에는 82억 원에 달하는 모든 공사 비용을 양구군이 책임지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례가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강릉·속초 지역의 교량화 사업 자부담 사례 등을 근거로 원인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는 겁니다.
정부의 입장 번복에 양구군은 난감한 상황이고, 주민들은 정부가 신뢰를 저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수연/ 양구군 야촌리 이장
"중앙정부에서 와서 사인까지 했는데 지금 바꾼다고 하면 정부가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죠. 섭섭해요.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양구군은 재정 자립도가 8% 수준인 소멸 지역이라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공사비를 충당할 수 없다며,
애초 정부가 약속한 만큼 70% 수준까지는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왕규/ 양구군수
"군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일정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그런 구실로 인해서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하라는 것은 원칙에 안 맞는다"
양구군은 강원자치도와 정부 부처 등을 찾아 교량화 국비 지원의 당위성을 전달하는 한편,
주민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각종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영상취재 손영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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