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따른 소송이 급증하고 있지만, 제소하는 것보다 피소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승소보다 패소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강후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소송 건수 천 497건 가운데, 피소 당한 건이 천 351건으로 제소보다 10배 가까이 많았고, 승소율은 38.8%에 불과했습니다.

이 의원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특허 분쟁에서 일방적으로 공격받고 있다"며, "특허청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