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의연금을 횡령한 전직 군수와 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춘천지법 제2민사부는 인제군이 박삼래 전 인제군수와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박 전 군수에게 7,500만원을, 나머지 6명의 전.현직 공무원에게 최고 6천 970만원에서 최저 천 500만원까지, 2억 8천150만원을 인제군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6년 당시 인제군은 전국에서 받은 수재의연금을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하지 않고, 별도 보관해 일부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7억 7천200만원을 변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