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온라인이나 SNS를 통한 각종 사기 범죄가 고도화되면서 매년 피해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 수익을 추적하고 환수해 피해자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전담팀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해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피싱 관련 범죄 피해액만 387억 원.

전년보다 52% 증가한 규모입니다.

진화하는 수법에 검찰과 경찰은 범죄 수익을 추적하고 환수할 수 있는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수팀 출범 이후 강원경찰에서 지난 6년간 기소 전 추정 보전한 범죄 수익만 315억 원,

보전 건수는 지난해만 120건으로 매년 증가 추셉니다./

이렇게 경찰이 동결한 범죄 수익금은 검찰이 국고로 환수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주게 되는데 현재까지 강원지역에서 집행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춘천지검은 경찰에서 넘겨 받거나 자체 추징 몰수한 범죄 피해금 277억 원을 보전하고 있지만,

이중 환수는 6%, 18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전부 국고 환수로 피해자가 돌려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가장 큰 제약은 재판 지연입니다.

수년씩 걸리는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은 피해액이 아닌 피고인이 범죄를 통해 얼만큼의 이득을 취했는 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기에 입증이 쉽지 않고,

특히 피고인이 공범 관계에 있거나 피해자가 여럿인 사건이라면 절차는 더 복잡해집니다.

◀ＩＮＴ/전화▶
김주연 /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표
"일단 몰수나 추징 보존이 됐다 해도 결국 몇년 후에 뚜껑 열어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피해 회복이 거의 안 되는 상태고 그걸 알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애초부터 고소 자체도 포기하는.."

환수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금융기관등이 우선 순위가 되다 보니 피해자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부패재산몰수법과 범죄수익은닉법 시행과 함께,

유죄 판결과 관계없이 범죄로 얻은 재산임이 입증되면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 몰수제'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ＩＮＴ/전화▶
남재성 / 한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피해자에 우선 배당 원칙을 강화하고 집단 피해 자동 환급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보이스 피싱에 있어서 신속한 환급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서 환수된 재산이 일단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범죄 수익금 은닉 등을 막기 위해 혐의 단계부터 신속하게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치와 제도적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영상취재 신현걸 / 디자인 이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