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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1>갑자기 세금 폭탄..무슨 일이?
2026-03-23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
[앵커]
최근 미등록 결제 대행업체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상인들의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수천 만 원의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나온 건데요.
무슨 일인지 기동 취재했습니다.
김윤지 기자입니다.
[리포터]
양구에서 7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김창숙 씨.
지난 2022년 지인 권유로 '미등록 결제대행사'의 결제 단말기를 설치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사 단말기 대신
세금 부담이 적고, 복잡한 세금 문제를 처리해 준다는 지인의 말에 교체했습니다.
[인터뷰] 김창숙 / 식당 운영
"언니 이 단말기를 쓰면 세금을 이렇게 감해주는데, 언니 한번 써봐라. 세금을 여기에서 내준다고 설명을 하니까 우리 아저씨도 혹하더라고. 세금은 장사가 되든 안 되는 내야 되니까.."
그로부터 4년 뒤인 최근 김 씨는 1,600만 원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매출 누락에 따른 통지입니다.
전후 사정은 이렇습니다.
통상 금융당국에 등록된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면 카드사를 통해 매출 기록이 세무당국에 잡히고,
세무 당국은 현금 매출 신고 등을 종합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미등록 단말기는 세무 당국에 매출이 잡히지 않습니다.
또 미등록 결제 대행 업체는 매출의 9% 정도에서 수수료와 세금까지 모두 해결해 준다고 영업했다는 게 업주들의 주장입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평소 내는 세금보다 적은 데다 대신 내준다는 말을 믿은 겁니다.
결제일 다음날 매출이 입금된다는 점도 상인들의 귀를 솔깃하게 했습니다.
[인터뷰] 유근식 / 찜질방 운영
"바로 다음 날, 익일에 입금이 되니까 지금 카드 (단말기)를 쓰면 보통 4~5일 뒤에 결제가 됐었거든요. 자영업자들이 주말에 장사해서 월요일에 돈 쓰기가 유익하니까.."
이런 피해를 호소하는 상인들이 강원 영서권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일부 상인은 불어난 세금을 감당못해 폐업을 신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기순 / 식당 운영
"이거를 쓰시면, 세금을 그렇게 안 내셔도 된다. 우리가 세금을 대납해서 내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근데 귀가 솔깃하잖아요."
이에 대해 미등록 결제 대행업체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비사업자 단말기 임을 상인들이 알고 사용한 것이라며, 상인들의 문제로 돌렸습니다.
◀SYN / 음성변조 ▶ 미등록 결제 대행업체 관계자
"내가 신용 불량인데 압류가 돼 카드를 못 쓴다든가, 그럼 사람 있잖아요. 통장을 못 쓰는 그런 사람들이 쓰는 비사업자용 단말기."
피해 상인들은 해당 업체와 소개인 등을 상대로 법적 문제를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김윤지입니다. <영상취재 손영오>
최근 미등록 결제 대행업체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상인들의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수천 만 원의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나온 건데요.
무슨 일인지 기동 취재했습니다.
김윤지 기자입니다.
[리포터]
양구에서 7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김창숙 씨.
지난 2022년 지인 권유로 '미등록 결제대행사'의 결제 단말기를 설치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사 단말기 대신
세금 부담이 적고, 복잡한 세금 문제를 처리해 준다는 지인의 말에 교체했습니다.
[인터뷰] 김창숙 / 식당 운영
"언니 이 단말기를 쓰면 세금을 이렇게 감해주는데, 언니 한번 써봐라. 세금을 여기에서 내준다고 설명을 하니까 우리 아저씨도 혹하더라고. 세금은 장사가 되든 안 되는 내야 되니까.."
그로부터 4년 뒤인 최근 김 씨는 1,600만 원의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매출 누락에 따른 통지입니다.
전후 사정은 이렇습니다.
통상 금융당국에 등록된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면 카드사를 통해 매출 기록이 세무당국에 잡히고,
세무 당국은 현금 매출 신고 등을 종합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미등록 단말기는 세무 당국에 매출이 잡히지 않습니다.
또 미등록 결제 대행 업체는 매출의 9% 정도에서 수수료와 세금까지 모두 해결해 준다고 영업했다는 게 업주들의 주장입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평소 내는 세금보다 적은 데다 대신 내준다는 말을 믿은 겁니다.
결제일 다음날 매출이 입금된다는 점도 상인들의 귀를 솔깃하게 했습니다.
[인터뷰] 유근식 / 찜질방 운영
"바로 다음 날, 익일에 입금이 되니까 지금 카드 (단말기)를 쓰면 보통 4~5일 뒤에 결제가 됐었거든요. 자영업자들이 주말에 장사해서 월요일에 돈 쓰기가 유익하니까.."
이런 피해를 호소하는 상인들이 강원 영서권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일부 상인은 불어난 세금을 감당못해 폐업을 신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기순 / 식당 운영
"이거를 쓰시면, 세금을 그렇게 안 내셔도 된다. 우리가 세금을 대납해서 내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근데 귀가 솔깃하잖아요."
이에 대해 미등록 결제 대행업체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비사업자 단말기 임을 상인들이 알고 사용한 것이라며, 상인들의 문제로 돌렸습니다.
◀SYN / 음성변조 ▶ 미등록 결제 대행업체 관계자
"내가 신용 불량인데 압류가 돼 카드를 못 쓴다든가, 그럼 사람 있잖아요. 통장을 못 쓰는 그런 사람들이 쓰는 비사업자용 단말기."
피해 상인들은 해당 업체와 소개인 등을 상대로 법적 문제를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김윤지입니다. <영상취재 손영오>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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