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 절차가 큰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린 끝에 소관 상임위 법안 심사를 마쳤는데, 다행이긴 해도 기대에는 못 미칩니다.

강원도가 바랐던 핵심 특례 일부는 잘려 나갔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심사해 위원회 안으로 의결했습니다.

법안이 올라간 지 18개월만, 소위에 올라간 것만 네 번째였는데, 심사는 세 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국유 재산 관리와 처분 등 자치 재정 기반을 확충하고 강원도 산업의 틀을 바꿀 특례가 상당수 원안 반영됐습니다.

다만 정부가 반대해 왔거나 논란이 있던 일부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부처 협의가 원만했던 국제 학교 설립 조항과 외국인 유학생 영주권 완화 특례가 특히 아쉽습니다.

국제 학교 설립은 타 지역 통합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유학생 영주권은 최근 정부가 울산형 광역 비자 등 지방 정부 주도 비자를 재검토하려는 기류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INT▶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 1소위원장
"하루아침에 특별자치도의 숙원 사업들을 해결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다려왔던 강원특별법과 전북 특별법이 오늘 합의 처리가 됐기 때문에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원도는 환영한다면서도 정부 반대로 일부 특례가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4차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위 의결안은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의결, 본회의까지 거쳐야 하는데,

여야 견해 차가 크지 않은 만큼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 STAND-UP▶
"특별법 개정안은 왜 이렇게까지 논의가 늦어졌는지부터, 특례에 대한 형평성까지 정치적으로 다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책임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G1 뉴스 김도환입니다." <영상취재 심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