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험성적서로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을 사용한 농가들은 아우성입니다.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제품을 사전에 걸러낼 방법은 없었던 걸까요.

이어서 송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기준 EL724를 받기 위해서는 생분해도 시험에서 최종 생분해도 값이 90%를 넘겨야 합니다.

◀브릿지▶
"가짜 생분해성 멀칭 필름을 제작한 업체의 시험성적서입니다. 이 시험성적서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생분해도를 충족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현장과 업계에서는 생분해도와 같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 자격 미달 제품의 시장 진입을 막고,

농민 불만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합니다.

[인터뷰]진인주 한국바이오플라스틱협회장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측정해서 발부하는 EL724 인증이 제일 권위 있고 따라야 될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EL724를 요구하는 그런 수준으로 통일화됐으면 좋겠다."

특히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은 환경부로부터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환경부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4천 여 제품을 대상으로 매년 현장조사와 서류심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ＩＮＴ▶ 김지수 환경부 환경교육팀 사무관
"현장조사 결과 인증받은 대로 제품이 생산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인증 취소라든가 행정지도라든가 그 밖의 등등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표지 인증을 도용한 업체의 제품은 이같은 관리감독의 사각에 있었던 겁니다.

또 시험성적서를 통해 도입된 제품은 실험 당시에 쓰인 제품과 납품 제품이 달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맹점도 있습니다.

때문에 엉터리 생분해성 필름의 시장 진입을 막을 방법은 엄격한 기준 적용이라는게 일치된 의견입니다.
G1 뉴스 송승원입니다.
<영상취재 이광수 이락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