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지역 사회단체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도비 분담률 축소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선군 사회단체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사업의 재정 분담 기준으로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수준을 제시했지만, 강원자치도가 사전 협의 없이 도비 분담률을 12%로 축소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도비가 줄어든 만큼 정선군의 재정 부담이 악화될 것"이라며 "분담률 축소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자치도는 "사업 신청을 받을 때 도비 분담률을 13%로 한다는 확약서를 받았다"며 "지역과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