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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당일 병장 진급 '논란'
2025-08-11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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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군 병사의 장기간 진급 누락이 발생하면서 논란 입니다.
국방부가 진급 누락 제도 확대 방침을 철회한 이후에도 관련 사례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진급 누락 제도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 달 홍천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A씨는 전역 당일에서야 육군 병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일병에서 상병도 정해진 기간인 6개월 보다 두 달 늦게 진급했는데, 상병에서 병장 진급은 세달 반이나 늦었습니다.
육군의 경우 특정 사유가 있으면 상병은 두 달, 병장은 한 달 진급 누락이 가능하지만, 이 범위를 아예 벗어난 겁니다.
A씨 측은 "맡고 있던 특수 보직 특성상 체력 측정 등 진급 시험에 참여할 기회 조차 갖지 못해 진급이 누락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전역일 병장 진급 A씨 부친
"(진급이 늦다보니) 동료들보다도 돈도 적게 받아 나오고, 명예롭지 못하게 제대한 느낌도 들고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국방부는 지난 5월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고, 병사가 심사를 거쳐야만 진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선후임간 '계급 역전' 등 각종 논란이 제기되자 국방부는 한 달 만에 재검토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A씨처럼 진급 연속 누락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급기야 군인 아들을 둔 부모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의 완전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국방부의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
"이에 대한 부작용이나 그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국방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급 누락 논란에 대해 국방부는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YN/음성변조▶ 국방부 관계자
"육군에 확인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당사자가) 전역증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런건지 배경이 뭔지 확인을 해봐야 돼서요."
국방부는 또 "현재 육군은 최장 2개월 진급 누락이 가능한 기존 방침을 따르고 있다"며,
"진급 심사와 관련해선 개선책을 모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영상취재 신현걸 / 디자인 이민석)
육군 병사의 장기간 진급 누락이 발생하면서 논란 입니다.
국방부가 진급 누락 제도 확대 방침을 철회한 이후에도 관련 사례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진급 누락 제도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경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 달 홍천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A씨는 전역 당일에서야 육군 병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일병에서 상병도 정해진 기간인 6개월 보다 두 달 늦게 진급했는데, 상병에서 병장 진급은 세달 반이나 늦었습니다.
육군의 경우 특정 사유가 있으면 상병은 두 달, 병장은 한 달 진급 누락이 가능하지만, 이 범위를 아예 벗어난 겁니다.
A씨 측은 "맡고 있던 특수 보직 특성상 체력 측정 등 진급 시험에 참여할 기회 조차 갖지 못해 진급이 누락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전역일 병장 진급 A씨 부친
"(진급이 늦다보니) 동료들보다도 돈도 적게 받아 나오고, 명예롭지 못하게 제대한 느낌도 들고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국방부는 지난 5월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고, 병사가 심사를 거쳐야만 진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선후임간 '계급 역전' 등 각종 논란이 제기되자 국방부는 한 달 만에 재검토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A씨처럼 진급 연속 누락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급기야 군인 아들을 둔 부모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의 완전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도 국방부의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
"이에 대한 부작용이나 그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국방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급 누락 논란에 대해 국방부는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YN/음성변조▶ 국방부 관계자
"육군에 확인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당사자가) 전역증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런건지 배경이 뭔지 확인을 해봐야 돼서요."
국방부는 또 "현재 육군은 최장 2개월 진급 누락이 가능한 기존 방침을 따르고 있다"며,
"진급 심사와 관련해선 개선책을 모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영상취재 신현걸 / 디자인 이민석)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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