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청의 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아, 심사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심사관 1인당 산업재산권 처리 건수는 특허 215건, 상표 천 749건, 디자인 천 70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최대 10배가 넘는 수치로, 특허심사관 수가 미국과 일본의 1/5에서 1/9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심사 품질의 척도를 보여주는 무효율은 2017년 기준 평균 48.1%로, 일본의 24.3%보다 배 가까이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