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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관리관 논란.."선거사무 개선해야"
2026-11-07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
[앵커]
G1뉴스에서는 최근 원주시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선거사무 기피 논란이 일면서, 지방공무원에게 편중된 선거사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정창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 지방선거에서 투표관리관 업무를 맡았던 원주시 공무원 A씨.
선거 사무 과정에서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단순 실수였다고 호소하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공직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 S /U ▶
"투표관리관을 맡았다가 공직까지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선거사무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원주시장도 나섰습니다.
/구자열 시장은 최근 시청 내부 소통게시판에 글을 올려,
선거사무 중 실수로 공직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법 개정과 시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 공무원 노동조합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선거사무 중 실수에 대한 면책조항 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원주시와 노조가 선관위를 만난 자리에서는 지방공무원에게 편중된 선거사무 구조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가·지방공무원이나 교직원 가운데 투표관리관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원주시 투표관리관 90명은 모두 지방공무원이었습니다.
[인터뷰]문성호/원주시청 공무원노조위원장
"지방직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 그리고 교직원까지 다 투표관리관을 위촉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지방직만 (위촉)했는지.."
노조는 원주시 공무원의 투표관리관 위촉 비율을 30%대로 낮춰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지방공무원을 관행적으로 위촉해 왔다며 대상 확대에 공감했습니다.
[인터뷰] 신봉희 / 원주시선관위 사무국장
"지방직 말고 다른 기관에도 분산을 시켜서 확대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부터 내후년에 있는 총선을 대비해서.."
선거사무에 따른 법적 책임 논란에 인력 편중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영상취재 이락춘 / 디자인 이민석)
G1뉴스에서는 최근 원주시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선거사무 기피 논란이 일면서, 지방공무원에게 편중된 선거사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정창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 지방선거에서 투표관리관 업무를 맡았던 원주시 공무원 A씨.
선거 사무 과정에서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단순 실수였다고 호소하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공직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 S /U ▶
"투표관리관을 맡았다가 공직까지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선거사무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원주시장도 나섰습니다.
/구자열 시장은 최근 시청 내부 소통게시판에 글을 올려,
선거사무 중 실수로 공직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법 개정과 시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 공무원 노동조합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선거사무 중 실수에 대한 면책조항 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원주시와 노조가 선관위를 만난 자리에서는 지방공무원에게 편중된 선거사무 구조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가·지방공무원이나 교직원 가운데 투표관리관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원주시 투표관리관 90명은 모두 지방공무원이었습니다.
[인터뷰]문성호/원주시청 공무원노조위원장
"지방직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 그리고 교직원까지 다 투표관리관을 위촉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지방직만 (위촉)했는지.."
노조는 원주시 공무원의 투표관리관 위촉 비율을 30%대로 낮춰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지방공무원을 관행적으로 위촉해 왔다며 대상 확대에 공감했습니다.
[인터뷰] 신봉희 / 원주시선관위 사무국장
"지방직 말고 다른 기관에도 분산을 시켜서 확대해서 해달라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부터 내후년에 있는 총선을 대비해서.."
선거사무에 따른 법적 책임 논란에 인력 편중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영상취재 이락춘 / 디자인 이민석)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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