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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5월 입법'..걸림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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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를 제주특별자치도처럼 만드는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여야 모두, 별다른 이견이 없어 5월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중앙 정부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강원도의 행.재정적 권한이 강화되는 등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입법이 8부 능선을 넘어섰습니다.

여야가 뒤바뀌었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5월 입법에는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막판 걸림돌이 있는데, 기재부와 행안부 등 중앙 부처의 반대입니다.

각종 특례와 특별회계 설치 등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인터뷰]
"특별자치도는 양당 대선후보들의 공통 공약이고,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해 준다면 5월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반대 이유로 내세우지만, 중앙 정부의 권한과 자리, 재정 등의 기득권을 내놓기 싫다는 게 속내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중앙 부처의 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제1 공약인데다, 권성동.이철규 의원 등 집권 여당의 실세 의원들이 강원도에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최문순 도정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입법을 위해, 막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이 이것을 통과시킬 가장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전에 그것이 가장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선거 전에 반드시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열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가 조기 입법의 남은 변수입니다.

◀스탠드 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7월 1일 취임하는 강원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취임할 수 있을 지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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