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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기금 5조원, "허투루 쓰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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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즉 폐특법 시효의 20년 연장은 올해 강원도의 최대 성과 중 하나인데요.

폐특법 20년 연장은 크게 환영할 일이지만, 폐특법이 만료되는 2045년까지 도내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이뤄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대체산업 육성이 관건인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폐광기금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전국 7개 폐광지역 시.군의 경제 회생을 위해 폐특법이 제정된 건, 지난 1995년 말입니다.

폐특법에 따라, 강원랜드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폐광지역 시.군에 지원해 준 폐광기금은 2조 1,937억원으로,

한 해 평균, 천 억원이 넘는 큰 돈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도내 폐광지 4개 시.군의 인구는 27만명에서 18만명으로 급감했습니다.

돈만 쏟아부었지, 폐광지 회생을 이끌 대체산업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탠드 업▶
"올해 초, 폐특법 시효가 2045년까지 20년 더 연장된 만큼, 이제부터라도 폐광기금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폐광기금은 그동안, 관광진흥 사업과 도로 개설, 주거환경 개선 등에 주로 쓰였습니다.

독일의 탄광도시 에센 졸페라인처럼, 문화 관광.휴양도시로 변모시키겠다는 계획은 말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성과가 있다면, 연간 방문객 670만명, 연매출 1조 5천억원의 강원랜드가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앞으로 시간적 여유도 있고 안정적으로 기금이 조성되는 기반이 구축된 만큼 종합적으로 분석해 경쟁력이 있는 산업, 지역에 특화돼 지역주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는 이런 부분에 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풍력발전 같은 지역 특성에 맞는 대체산업을 찾기 전까지는, 폐광기금을 쓰지 말고 모아두자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운용을 통해, 기금을 잘 관리하다가 기회가 왔을 때 공격적인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인터뷰]
"앞으로 25년간 우리가 다시 폐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폐기금을 쓰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파이를 좀 크게 키워서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폐광지역 회생의 마지막 종잣돈인 폐광기금 사용처를 둘러싼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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