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G1뉴스에서는 어제 원주 지역에서 채석장 조성을 놓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어김없이 주민들 사이에 마을발전기금을 두고 또 말썽이 났는데요,
뭔가 사업이 진행되는 곳마다 문제가 불거지다보니 이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마을에 큰 개발 사업이 추진되거나 혐오 시설이 들어올 때 꼭 등장하는게 발전기금입니다.

법적인 보상이나 배상도 아니고 합의금 조로 관습처럼 오가는 돈입니다.

공동 계좌로 받아 마을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쓰여야하지만, 안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 주민 모르게 대표끼리 합의해 투명하지 않게 사용했다가 나중에 탈이 나는 겁니다.

[인터뷰]
"돈을 받아서 정말 투명하게 마을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함께 써야지. 그거를 지역의 개발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마을 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욕심을 내선 안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마을발전기금을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부정적인 반응이 77.8%로 높았습니다./

발전기금은 사업 주체와 주민간 갈등 무마용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이나 회계 역량을 갖춘 마을 공동체도 드뭅니다.

[인터뷰]
"마을발전기금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또는 마을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횡령과 배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마을발전기금은 민법상 비전형계약이어서 행정기관은 개입할 수 없고, 소송만이 해결책입니다.

[인터뷰]
"갈등이 이미 불거진 다음에는 사실 치유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조례 같은걸 제정을 하면서 원칙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 그게 여의치 않더라도 최소한 가이드라인 정도는."

국회에는 주민자치회의 공적 권한을 강화하는 주민자치기본법이 발의돼 있는데,

법안이 통과하면 체계적인 마을발전기금 관리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G1뉴스 박성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