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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기금 덜 냈다" 강원도-강원랜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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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강원랜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상 첫 적자가 예상돼 지역에 내놓던 폐광 기금도 올해는 어려워 보입니다.
강원도도 강원랜드도 살림이 빠듯하다보니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강원도는 그동안 적게 내왔던 기금을 받아야겠다며 행정명령을 내렸고, 강원랜드는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강원랜드 카지노 휴장일이 어느덧 160여일을 넘어섰습니다.

/ 올해 2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3천 643억원의 10%에 수준에 불과한 346억원으로 영업손실액만 천 38억원에 달합니다./

이대로라면 폐특법에 따른 강원도와 폐광지역 7개 시군에 대한 내년도 폐광기금 지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브릿지▶
"폐광지역에서 폐광기금이 차지하는 예산 비율은 최대 4.9%에 달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에 사용돼 왔습니다."

강원도는 그간 강원랜드가 낸 폐광 기금이 규정에 모자랐다면서 밀린 돈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랜드는 법인세 차감 후 25%를 기금으로 내고 있는데,

강원도는 규정대로 법인세 차감전 25%를 떼야한다는 겁니다./

매년 5%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강원도는 일단 최근 5년치 부족분 1,886억 원을 더 내라고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원랜드는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기금을 비용으로 보고 그 뺀 금액에서 25%를 저희에게 내고 있었거든요."

강원랜드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2016년부터 3년치 1,070억 원을 내라고 결정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일단 돈은 냈지만, 본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국제적 회계기준이나 대법원 판례 등으로 저희는 그 기준으로 삼고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선처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측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폐광기금 과소징수분을 사용하면 강원도와 폐광 지역 시군은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지만,

소송에서 강원랜드가 승소하게 되면 받은 돈은 다시 돌려줘야합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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