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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접경지역 피해 대책, "특별법 개정.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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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개혁2.0에 따른 군부대 해체와 이전으로 도내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국회의원과 접경지역 시장.군수들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접경지역 피해대책 토론회에서 붕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별법 개정과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국방개혁2.0으로 군부대가 빠져나가면서, 도내 접경지역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비해, 철원군은 천 4백명이 줄었고, 양구군도 천 여명이 감소했습니다.

[인터뷰]
"(양구군은) 병사들이 약 7천 여명이 줄어들었고, 국방부 급식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도 30% 이상 감소됨으로써.."

[리포터]
접경지역 경제의 큰 축인 군부대와 군인이 대거 줄면서, 각종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건, 상권입니다.

양구와 화천의 경우, 군 부대 의존도가 70%에 달해 '군인 상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정부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이 앞으로 막막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리포터]
국방개혁을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주민 피해 최소화와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한기호 의원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과 함께, 군 유휴지 및 군 유휴지 주변지역 발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 규정 강화와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군 유휴부지 개발을 위한 지자체 우선 매각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인터뷰]
"접경지역은 제일 먼저 군 유휴지를 활용하는 문제, 군과 상생하기 위해서 민통선을 조정하는 문제 그리고 군에 납품하는 물품을 늘리는 문제, 교부세 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담아서 이번 특별법을 격상시켜는 것입니다"

[리포터]
한편, 정부는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 전략별 사업으로 2천 16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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