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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성능목표'? 허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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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이번 태풍 미탁의 피해가 인재라는 연속 기획보도부터, 전해드립니다.

도심 홍수의 원인은 대개 하수관로 같은 배수 시설이 폭우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각 시군은 방재성능목표라는 걸 정해두고 있는데요, 도심 시설이 어느 정도까지 비에 버틸 수 있는지 정한 겁니다.

여) 그런데, 이번 태풍 때 한계치까지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또 피해가 발생하면서,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도심 한복판에 물이 차 학생들이 손을 맞잡고 건너고,

자동차는 지붕만 아슬아슬하게 보일 정도 잠겼습니다.

17년 전 태풍 루사 당시 모습인데,

이번 태풍 미탁 때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도심 홍수는 배수로의 용량이 부족하고, 비에 떠내려온 잡동사니에 막혀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인데, 매번 똑같습니다.

◀Stand-up▶
"각 지자체는 방재성능목표라는 걸 정해 고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어느 정도 강수량을 버틸 수 있는지 목표치를 정해 놓고, 배수관이나 빗물 펌프장 같은 방재 시설의 수준을 여기에 맞추라는 취지입니다."

강릉시의 방재성능목표는 한시간에 강수량 80mm.

이번 태풍 미탁 때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77.5mm였지만, 또 물난리가 난 겁니다.

/새로 만드는 시설에만 목표치가 적용되면서, 기존 시설 중 하나라도 용량이 부족하게 되면, 거기서 물이 역류하거나 터져서 전체가 무용지물이 되기때문입니다./

특히 방재 시설 가운데 얼마나 목표를 달성했는지, 언제까지 목표에 맞출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도 전무합니다.



"평가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지역별로도 그렇고 한계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 30년 빈도로 짠 목표치가 합당한지도 의문입니다.

삼척시 원덕읍 호산 배수펌프장은 이번 태풍에 3시간도 못 돼 침수돼 기능을 잃었습니다.

설립 당시 방재성능목표인 시간당 60mm에 맞췄는데, 미탁 때 삼척엔 시간당 최고 84mm가 내렸기때문입니다.



"(방재성능목표를) 높이지 않는 한 뭐 해놓아 봐야 똑같은 (수해)· 현상이 생기거든요. 모든 배수 시설이고 뭐고 다 그렇습니다. 수로도 그렇고 관도 그렇고."

하지만 무작정 목표치를 높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강릉시만 해도 지난해 6월, 새 방재성능목표를 공시했지만, 직후 8월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자 10월에 다시 방재성능목표를 상향 조정했는데도 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산 투입과 관리가 뒷따르지 않으면, 같은 피해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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