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G1뉴스는 지난주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문제점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늘(9일) 국회에서 관련 심포지엄이 열리는 등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김이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과 관리 문제 등을 다루는 국회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2025 임업단체총연합회 심포지엄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비롯해,

피해지와 취약지 불일치, 산주 반대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인터뷰] 허태조 / 한국산림보호협회 회장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에, 산주 반대로 빈번히 무산되는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산림청과 국회에서 어떻게든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제도가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윤영균 / 한국산림정책연구회 회장
"법령과도 연관시켜서 정책에 그것을 반영해 나가야 되거든요. 산림정책연구회는 산사태를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대학이나 관련 분들하고 협업해서 앞으로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는데.."

국회도 문제에 공감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제도 보완을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주철현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러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희망사항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런 것들이 표출되고, 공론화되면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도 앞장서서, 제도 개선에 앞장서 나가겠다."

기후위기로 산사태 위험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만큼, 취약지역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용혜인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산림보호법 개정을 포함해 국회가 산사태 취약지역들에 대해서 지정하는 데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클로징▶
"국회와 정부기관, 임업계까지 함께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시작한 이번 논의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과 관리의 허점을 바로잡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지 주목됩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영상취재 홍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