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G1뉴스에서는 어제, 산사태 발생이 산사태 취약지역 밖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취약지구로 지정된 곳은 관리가 잘 돼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걸까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산사태 관련 정비사업은 오히려 산사태 취약지가 아닌 곳에서 대부분 진행됐습니다.
기동취재 이종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터]
춘천시 남산면의 한 계곡.

지난해 이곳에 4억9천여만 원이 투입돼 사방댐 2개가 건설됐습니다.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인데, 이곳은 산사태 취약지역이 아닙니다.

인근의 또 다른 계곡을 가 봤습니다.

역시 사방댐이 조성돼 있지만,

이곳 역시 산사태 취약지역 밖입니다.

◀ S /U ▶
"산사태 관련 정비사업 내역을 들여다 보면 왜 그런지가 드러납니다.
사업 대부분 취약지역 밖에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강원지역 산사태 정비사업은 한해 3~4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사방댐 건설을 비롯해 옹벽이나 식생, 사면 보강 등의 공사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작년과 재작년 2년간 277개의 정비 사업 가운데 취약지구 내 사업은 29개에 불과합니다.

10분의 1 수준인데,

나머지는 다 취약지 밖에서 이뤄졌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남궁배 춘천시 서면
"(주민)생활 공간에 근접한 산사태를 우선 순위로 기준을 정해서 좀 추진해 주면 주민들의 재난안전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다 보니 정비사업 상당수가 민가나 마을 인근에서 한참 떨어진 계곡과 골짜기 깊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사태 정비사업은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제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 엄한 곳에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김기철 강원도의회 의원
"(정비사업이) 산지사방이나 옹벽 설치같은 사업이 아니라 사방댐이나 계류보전, 유역관리 등과 같은 사업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산사태 정비 사업은 지자체와 국유림관리사무소 등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 정비 사업을 관할하는 강원자치도는 민원 등을 고려하다 보면, 산사태 취약지 밖에서도 정비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합니다.

[인터뷰] 조경순 강원자치도 산사태대응팀장
"시군에서는 그때그때 민원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취약지에) 포커스로 맞춰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기후로 산사태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과 정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이종우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