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출연> 가짜 생분해성 멀칭필름 피해 속출..대책은?
2025-08-07
송승원 기자[ ss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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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엉터리 생분해성 멀칭 필름을 취재한 송승원 기자와 좀더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송 기자, 현장에 가봤죠. 농가 피해 상황이 어떻든가요?
◀ 기 자 ▶
밭에 깔린 검은색 비닐을 멀칭필름이라고 하는데요. 토양에 녹아 퇴비로 변하는 멀칭필름을 생분해성 멀칭필름이라고 합니다.
지자체는 농가에 생분해성 멀칭필름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취재진은 한 업체가 영월군의 지원 사업에 선정돼 가짜 생분해성 멀칭필름을 농가에 팔았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취재 결과, 문제의 제품을 사용한 40여 농가가 피해를 호소했는데요. 밭에 깔린 멀칭필름이 생분해되지 않고 조기 분해돼 작물 뿌리가 훤히 드러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앵커]
분해가 되지 않으면 비닐이나 미세 플라스틱 상태로 토양에 남아 있게 된다는 건데요.
환경 오염 문제는 없나요?
◀ 기 자 ▶
문제의 업체가 판매한 가짜 생분해성 제품은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비닐 제조 성분입니다. 잘게 쪼개진 이 성분은 미세플라스틱으로 남아 토양을 오염시킵니다. 생분해성 제품이라면 흙에 녹아 퇴비로 변해야 합니다.
취재진이 실험도 해봤는데요. 생분해성 제품은 클로로폼이라는 특수 용액에 녹습니다. 생분해성 제품과 문제의 제품에 클로로폼을 투여했는데요. 바로 녹은 생분해성 제품과 달리 문제의 제품은 한참이 지나도 녹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이 일일이 손으로 걷어내야 한다는 건데, 잘개 쪼개진 비닐의 완벽한 수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보도하기는 했지만, 이런 제품이 어떻게 자치단체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었던 건가요?
◀ 기 자 ▶
강원자치도는 생분해성 멀칭필름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조건으로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과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각각 인정하는데요.
환경표지 인증 절차가 더 까다롭습니다. 생분해도 시험에서 최종 생분해도 값이 90%를 넘겨야 합니다. 그만큼 공신력이 있는데요.
문제의 업체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환경표지 인증을 도용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시험성적서도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기존 제품보다 분해도가 낮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험성적서만으로는 엉터리 업체를 거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앵커]
당장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 이후 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은 있는 건가요?
◀ 기 자 ▶
보도 이후 자치단체도 생분해성 멀칭 필름 보급의 문제점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선정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려는 지침 개정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멀칭필름으로 농가가 피해를 입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지자체의 인증 절차를 환경표지 인증으로 통일하는 등의 보다 철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엉터리 생분해성 멀칭 필름을 취재한 송승원 기자와 좀더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송 기자, 현장에 가봤죠. 농가 피해 상황이 어떻든가요?
◀ 기 자 ▶
밭에 깔린 검은색 비닐을 멀칭필름이라고 하는데요. 토양에 녹아 퇴비로 변하는 멀칭필름을 생분해성 멀칭필름이라고 합니다.
지자체는 농가에 생분해성 멀칭필름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취재진은 한 업체가 영월군의 지원 사업에 선정돼 가짜 생분해성 멀칭필름을 농가에 팔았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취재 결과, 문제의 제품을 사용한 40여 농가가 피해를 호소했는데요. 밭에 깔린 멀칭필름이 생분해되지 않고 조기 분해돼 작물 뿌리가 훤히 드러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앵커]
분해가 되지 않으면 비닐이나 미세 플라스틱 상태로 토양에 남아 있게 된다는 건데요.
환경 오염 문제는 없나요?
◀ 기 자 ▶
문제의 업체가 판매한 가짜 생분해성 제품은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비닐 제조 성분입니다. 잘게 쪼개진 이 성분은 미세플라스틱으로 남아 토양을 오염시킵니다. 생분해성 제품이라면 흙에 녹아 퇴비로 변해야 합니다.
취재진이 실험도 해봤는데요. 생분해성 제품은 클로로폼이라는 특수 용액에 녹습니다. 생분해성 제품과 문제의 제품에 클로로폼을 투여했는데요. 바로 녹은 생분해성 제품과 달리 문제의 제품은 한참이 지나도 녹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이 일일이 손으로 걷어내야 한다는 건데, 잘개 쪼개진 비닐의 완벽한 수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보도하기는 했지만, 이런 제품이 어떻게 자치단체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었던 건가요?
◀ 기 자 ▶
강원자치도는 생분해성 멀칭필름 보조금 지원 사업 선정 조건으로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과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각각 인정하는데요.
환경표지 인증 절차가 더 까다롭습니다. 생분해도 시험에서 최종 생분해도 값이 90%를 넘겨야 합니다. 그만큼 공신력이 있는데요.
문제의 업체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환경표지 인증을 도용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시험성적서도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기존 제품보다 분해도가 낮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험성적서만으로는 엉터리 업체를 거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앵커]
당장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 이후 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은 있는 건가요?
◀ 기 자 ▶
보도 이후 자치단체도 생분해성 멀칭 필름 보급의 문제점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선정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려는 지침 개정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멀칭필름으로 농가가 피해를 입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지자체의 인증 절차를 환경표지 인증으로 통일하는 등의 보다 철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송승원 기자 ss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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