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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5> 정부 불법사채 전쟁..배달 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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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에서는 최근 배달업계에 만연한 불법 고리 사채 문제를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요.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 나선 가운데, 배달 업계에서도 실태 파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기동취재,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를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 불법 사금융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데,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 관련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위법 행위는 빠짐없이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불법 사금융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형량 강화와 철저한 세무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 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랍니다."

정부의 불법 사금융 단속이 배달업계의 문제에서 촉발된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는 업계에 만연한 불법 고리사채 문제도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권도 배달 업계의 사채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불법성에 대해서 관련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국토부, 금융위 등 정무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좀 세심히 다뤄서.."

업계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이 불법 고리 사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선 업계에 어느 정도 퍼진건지 파악조차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이뤄지고 있어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신고 없이는 접근도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어려워서 돈을 빌리는 경우들이 많고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업체에 매여서 업체에 부당한 지시에도 거부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불법사금융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보도 이후 경찰도 배달업계의 불법 고리사채 문제를 들여다 보기 시작했습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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