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2>'춘천시, 알고도 묵인?'
링크복사
  • 재생/일시중지 전환
    스페이스 바
  • 10초 이전/다음으로 이동
    방향키 왼쪽/오른쪽
  • 볼륨조절
    방향키 위/아래
  • 음소거
    M
  • 전체화면
    F
[앵커]
춘천시가 산하 기관에 행정 처분을 내려야하는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춘천시나 먹거리지원센터, 관리·감독 기관인 춘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어서, 송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시는 강원도 지침에 따라 지난 3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에 대해 점검을 벌였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식자재 배송 과정에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지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배송 위탁이나 식품운반업 미등록 모두 엄중한 행정 처분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춘천시가 매년 10억 원을 지원하는 출자 기관에 행정 처분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정작 먹거리센터는 두 차례 지도 명령을 받고도 구체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차량을 순차적으로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늘려가는 방향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확보하는 건 예산적인 문제가 있고 한 번에 수립하는 건 어려워서.."

[리포터]
먹거리센터를 출범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법적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관리·감독 기관인 춘천시 농업기술센터는 먹거리센터를 출범하는 과정에서 배송차량 운영 문제는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뒤에는 "다른데도 다 그렇다", "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만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저희하고 상황이 똑같다는 얘기죠. 다른 곳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크게 문제시 안되고 그렇게 운영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리포터]
춘천시 보건소는 위법이 확인된 이상 /관련 절차를 거쳐, 먹거리지원센터엔 시설개선 명령을,

센터와 계약을 맺고 학교에 식자재를 배송한 업체엔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행정 처분 이후엔 춘천지역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점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