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전북.경북, 산림 규제 완화 움직임

산림 수도 강원에 ‘기회’

산림특례 지구 간 ‘차별성’ 확보 관건

우리나라는 산림이 많다. 그 중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80% 가량이 산악 지형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갖고 있다.

최근 산림 규제 완화 추진 움직임은 강원도에 기회이다.

강원을 비롯해 전북과 경북에서 특별법이 연이어 제정되며 산림 규제 완화의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세 지역 모두 규제 완화와 인허가 의제에 기반한 개발 중심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구 간 기능 중복과 산림정책의 획일성이 우려된다. 특히 '재난 복구' 명분의 경북 산불특별법은 수의계약, 패스트트랙 등 강력한 인센티브로 선발 주자인 강원도의 투자 유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 수도 강원도가 산림 규제 완화를 어떻게 기회로 활용해야 할 지를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이어간다.

먼저 산림정책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최근 강원과 전북, 경북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명분으로 한 산림 특례 제도가 연속적으로 제정되고 시행됐다.

강원도는 특별법을 통해 강원도형 미래산업 기반 형성을 위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전북도 역시 특별법을 기반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추진 중이다.

경북의 경우, 2025년 산불특별법이 제정됐는데 재해 복구 및 재건을 위한 ‘산림투자선도지구’가 지정됐다.

이는 인구감소와 지역침체, 기후위기 등 지역이 가진 구조적 문제 속에서 산림을 새로운 성장동력과 재생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지방정부의 요구와 특별자치도 시대의 규제완화 요구가 결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기존에 ‘보전과 중앙정부 중심의 산림관리’에서 ‘지방정부 중심의 산림관리’로 산림 정책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별 산림 특례 지구 간 기능이 중복되고 서로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각 특별법의 제정 목적은 자치분권과 관광 및 지역활성화, 재난복구로 상이하나, 이를 실현하는 정책 수단은 '규제 완화'와 '인허가 의제'로 유사하다. 또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 개발'이라는 동일한 지향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 대부분의 산림특례 지구가 리조트나 케이블카 등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 유치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콘텐츠의 획일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강원도는 이른바 퍼스트무버(First Mover)로서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타 지역과 중복되지 않는 강원도만의 독점적 콘텐츠를 발굴하고, 입법 보완을 통해 제도적 비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 도움: 강원연구원 (정윤희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