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 홈’ 장애 요인도 많아

강원도, 빈집 활용 정책 강화 필요

세제와 정책적 지원 병행해야

인구 감소 문제의 해법으로 떠 오른 빈집 활용 정책 기획보도. 마지막으로 강원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를 살펴본다.

먼저 세컨드 홈 정책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을 짚어본다.

단순 공시가격 기준의 세제 혜택 측면을 보변, 특정 지역 및 공시가격 이내의 주택에만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즉 활용가능성이 높은 고가 빈집 및 선호 지역의 효과를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높은 비용도 부담 요인이다. 토지구입비 증가와 대출 규제, 급등한 건축 비용은 또 다른 장애물로 작용한다.

인구감소 및 감소우려지역의 교통, 교육, 돌봄, 의료서비스 등 전반적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지역 내 부족한 일자리 등도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내 빈집 활용을 위해선 ‘세컨드 홈’ 정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우선 빈집의 보유세제 정비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관련 재산세(주택분)가 토지분 재산세에 비해 결과적으로 세율이 낮아 빈집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빈집의 재산세(주택분) 세율 증가 및 철거 유인을 위한 지원 정책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빈집 활용을 위한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 실주거 목적으로 빈집 활용 시 철거비와 리모델링 및 재건축비에 대한 저리 금융 지원도 적극 고려돼야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빈집 정비 후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활용목적을 고려한 빈집의 구분도 필요하다. 실태조사 시 주거와 주거외 용도 등 활용목적별 물건의 구분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수요를 고려해 거주와 그 외 상업 공간 등 향후 빈집의 활용 가능성을 다각화한다는 의미에서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저 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과 적극적 홍보를 해야 한다.

철거 및 활용 가능 기준의 정립과 구분인데, 공간과 설비, 안전성,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등 다양한 주거, 생활기준의 수립과 확인이다.

정부 통합 플랫폼 구축 및 민간 부동산 플랫폼 등 다양한 빈집 플랫폼과 연계해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도움: 강원연구원 (전지성, 박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