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형 노인 일자리 정책 개선 '시급' 

"실태 조사 후 소득 보장 일자리 환경 마련돼야"

정부와 기업 모두 나서야  

노인인구가 늘고 있는 강원자치도로서는 고령자 노동 문제가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강원형 노인 일자리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이유이다.

강원도 고령자 일자리 실태조사를 통한 수요 반영이 필요하다. 강원도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3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5%이며, 다른 지역 대비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찾는 노인 비중이 73.9%로 매우 높은 실정이다.

60대 이상 강원도 고령층 일자리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수요를 고려하여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법적 의무 부과를 통한 기업의 동참을 유도하는 이른바 Push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

정년 연장 또는 폐지, 계속 고용제도 도입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기업이 65세까지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70세까지 고령 근로자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고령자 고용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고령자 고용에 대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다. 단,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 고용 고령자에 대한 임금 체계 자율 조정 권한 부여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년 직전 임금의 50~70% 수준이다.

강원연구원은 근로환경 유연화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점진적 은퇴제도를 통해 60세 이후 근로 시간을 줄여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고령 근로자 우대 근로 조건, 예를 들어 야근과 주말 근무를 제외시키는 방안이다.

고령 실업자를 고용하고 위와 같이 고령자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기업에 고용 보조금 및 세금 감면 등의 혜택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인터뷰>

백영미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법으로 60세 이상으로 정년연장이나 재고용 제도를 국가에서 도입해도, 기업차원에서는 인건비 문제로 도입을 꺼릴수 있기에 기업에 세제혜택과 인센티브로 참여를 독려해야 합니다.

60대 고령자들이 사업장 근로자로 적극 참여하는 문화도 함께 만들어져야 합니다. 고령층 일자리가 청년일자리를 감소시키지 않는걸로 최근 실증연구가 증명을 하고 있기에 경제구조에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줄어들지 않으려면 60대가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수 있는 사회적 동의가 동반되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노력도 중요하다. 고령자에게 재정적 유인을 강화하는 것인데, 법정 은퇴 이후에 계속 일할 경우, 연금 수령액이 인상되는 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연금 수급 나이를 점진적으로 상향하여 고령자들이 더 오래 일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도 고려해 볼 만하다.

자료 도움: 강원연구원 (백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