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문제, 해외에서도 '이슈'

변화하는 인구구조 반영한 일장리 정책 시급

선진국, "정년 제도.재고용 의무 법제화, 재정적 근로 유인 강화"

고령화 시대 노인 일자리 문제는 국내 만의 이슈는 아니다.

해외에서도 시니어 인구 증가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해 벤치 마킹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국내 고령화 일자리 정책 평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고령자의 일자리 수요와 정책의 미스 매칭이 빚어지고 있는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년간 60세~74세 일자리 수요가 높아지면서 취업 알선과 시니어 인턴십 참여자의 증가율은 매우 높지만, 관련된 노인 일자리 사업은 3% 미만으로 나타났다.

2024년 일자리를 희망하는 고령자 중 생계형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변화하는 인구구조를 반영하는 고령자 일자리 정책으로의 변화가 절실하다.

1차 베이비붐 세대가 2024년 60대에 분포하여 경제활동 참여율이 52.7%에 달한다.

60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2023년 기준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30%를 초과하면서 60세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는 50대 다음으로 높은 21.9%를 차지하고 있다. 지속 고용과 정년 연장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현실적 제도 변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인터뷰>

백영미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1차 베이부머에 이어 최근 2차 베이비부머도 정년퇴직시기에 돌입했습니다. 그간 10-20대 인구가 워낙 크게 줄어서  앞으로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게됩니다. 60세 인구가 생산인구로 유입되는 제도와 근로문화가 빠르게 도입되지 않는다면 국가전체 경제를 어렵게 만들우도 있습니다. 이는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근로기회가 늘어나도록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 제도가 도입되야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선진국은 어떨까. 고령자 일자리 정책을 살펴보면, 정년 제도와 재고용 의무를 법제화, 재정적 근로 유인 강화, 근로환경 유연화로 기업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 효과 창출하고 있다.

정부, 그리고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강원도가 눈여겨 볼 사안이다.

자료 도움: 강원연구원 (백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