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일시불’ 대신 ‘단계별 지급’이 효과

안전망 확충 및 공공 보육 접근성 강화해야

돌봄·안전 보장된 ‘양육 환경’ 조성이 관건

강원도 출산율 반등을 위해 현재의 일시금 형태인 출산지원금을 단계별 지원으로 개편하고, 교통 안전을 포함한 공공 중심의 보육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단순한 금액 경쟁이 아닌, '안전'과 '돌봄'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강원연구원은 출산지원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육아 인프라를 질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출산지원금 분야에서는 '지급 방식'과 '대상'의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일시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임신, 출산, 양육 초기 등 단계별로 지원금을 분할 지급함으로써 부모의 생애주기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뷰>

임재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출산지원금 지급제도의 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출산지원금의 체감효과가 소득수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일률적 확대보다 선별적, 차등적 지원이 정책 수용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지원금 지급 시점과 양육 관련 서비스와의 결합 여부가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출산지원금 지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시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임신, 출산, 양육 초기 단계별로 지원금을 분할 지급하여 생애주기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지원금을 단순 현금이 아닌 보육 바우처, 건강관리비, 육아용품 구매 등 실질 지원 형태로 전환하고, 둘째 이상 출산, 청년 정착 가구, 농산어촌 고위험 임신 가구 등 정책 효과가 높은 계층에 대한 선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원금을 단순 현금이 아닌 보육 바우처나 육아용품 구매 등 서비스와 연계된 형태로 전환하고, 지역 화폐로 지급해 지역 소상공인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 지역 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표적 맞춤형 지원'도 강조됐다. 둘째 이상 출산 가구, 청년 정착 가구, 농산어촌의 고위험 임신 가구 등 정책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계층에 선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 간의 무분별한 출산장려금 경쟁인 '재정 소모적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도 차원의 표준화된 지급 상한선(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성과 기반의 보조금 연계 방안을 도입해 피드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육아 인프라 분야에서는 '공공성' 강화와 함께 '물리적·심리적 접근성' 개선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연구원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 등 공공 중심의 보육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되, 건물 짓기가 어려운 농산어촌 및 고산 지역에는 순회형 또는 모듈형 보육 모델을 도입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됨에 따라, 교통 서비스 강화가 필수적인 육아 정책으로 떠올랐다.

강원연구원은 육아 인프라의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부모의 심리적 안전감이 출산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라며, 교통안전 대책 마련과 함께 보육 시설과 연계된 순환 버스 운영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부모 간 네트워크와 마을 공동체 유대감을 활용한 공동육아 나눔터 등 비시설형 인프라 구축 지원도 병행하여 보육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자료 도움 : 강원연구원 (임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