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의 쇠퇴로 경제 붕괴와 인구 유출이라는 복합 위기를 맞은 폐광지역은 정부의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

현 정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 아래, 태백·삼척·영월·정선(강원)과 보령(충남), 화순(전남), 문경(경북)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재도약 전략을 내놨다.

핵심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통한 지리적 단절 해소 ▲지역 맞춤형 신성장동력 창출 ▲산업 전환 기반 마련과 사회 안전망 강화다. 이를 위해 남북 9축 고속도로(양구·정선·태백영천) 조기 착공, 평창정선 KTX 신설 등 교통망 확충이 추진된다.

큰 틀의 정부 지원에 발맞춰 시·군별 맞춤형 전략도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폐광지역 정책이 각 시·군의 입지와 인프라, 자원, 수요 기반 등 지역 적합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원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 태백 — 청정에너지·바이오 산업 육성

청정메탄올 제조에 필요한 전력을 풍력발전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안정적 원료 수급체계(산림 목재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하다.

■ 삼척 — 의료클러스터 지속성 확보

고비용 중입자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전문 의료인력 수급, 대학·병원 연계 시스템 강화가 필수적이다.

■ 영월 — 광물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희귀금속 채굴 안정성, 가격 변동성 대응, 광물가공 기술력 제고와 함께 원료 물류망(도로·철도) 확보, 전문 인력 양성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

■ 정선 — 관광·레저 산업과 지역 연계

강원랜드 리조트가 지역경제에 실질적 파급효과를 주기 위해 비카지노 수익 확대, 지역 상생 콘텐츠 기획, 웰니스·의료관광 클러스터 연계, 국제행사(MICE) 유치, 외국인 관광객 마케팅이 필요하다.

폐광지역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선 제도·운영 개선도 절실하다.

우선 폐광지역개발기금 계획수립체계의 고도화인데, 전략 중심의 사업 발굴·기획·구조화를 통해 사업 간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

계획단위 평가제도 도입도 검토해 볼 만한데, 기존 개별 사업 평가에서 계획 단위 평가로 전환해 사전·중간·사후 전 주기 평가를 통해 환류(Feedback)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인터뷰>

임재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기존의 폐광기금이 들어간 사업들을 평가할 때는 대부분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났는지를 판단하는 사후 평가에만 집중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 사업 주체들이 어떻게 하든 뭔가 성과를 보일려고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들을 사후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계획 단계에서 평가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이 운영되는 중간 과정에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주고 그래서 뭔가 사업이 이상한 쪽으로 갔다라고 하면 그 방향을 수정해 줄 수 있는 평가 체계가 도입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폐광지역의 부흥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지역별 특화 전략과 함께 장기적 정책 일관성도 중요하다. ‘미래 산업 테스트베드’로 거듭나기 위해선 교통망과 산업 기반, 사회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종합적 접근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자료도움: 강원연구원(임재영,이승원,김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