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30년 가까이 지났지만, 폐광지역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와 산업 공백, 낙후된 주거환경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재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폐광지역을 ‘미래 산업 전환의 테스트 베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폐광지역 각 시군별 가진 자원과 입지 조건, 산업 잠재력을 반영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각 폐광지역은 저마다의 강점을 살린 맞춤형 전략 구상에 나서고 있다. 태백시는 장성광업소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삼척시는 중입자 가속기 기반의 첨단 의료 복합단지를 조성 중이다. 영월군은 핵심 소재 산업단지와 드론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있고, 정선군은 강원랜드를 거점으로 글로벌 복합리조트와 국가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평가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폐광기금의 전략적 활용, 성과에 따른 예산 집행,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지역 안정성 유지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지난 30년간의 지원에도 폐광지역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한 상황. 이제는 생존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성장과 변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따라 폐광지의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과 안정적인 정책 틀은 어떻게 뒷받침 돼야 하는지 3회에 걸쳐 다룬다.

먼저 폐광지역의 현주소, 다시 말해 지난 30년간 어떠한 성과를 가져왔는지 짚어본다.

1995년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에는 약 3조 6,493억 원(연평균 1,372.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폐광기금은 대체산업과 관광진흥, 교육문화, 환경복지, 기반시설 분야에 주로 투입되었으며, 각 지역의 입지 조건과 산업구조, 주민 수요에 따라 기금이 사용됐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그동안의 폐광기금 투자가 정주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되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나 산업전환으로의 실질적 연계는 부족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향후 기금 운용은 ‘생존을 위한 지원’에서 ‘성장을 위한 투자’로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인터뷰>

임재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폐광기금을 사용해서 했던 사업들이 다 일회성에 그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었구요. 그리고 그 사업들도 어떤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기업 유치라든가 아니면 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단지 도로가 얼마나 확충이 됐나 내지는 주거 환경이 얼마나 개선됐나 이런 쪽으로만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정말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즉 장기적 관점에서의 산업 육성이라든가 기업 유치에 대한 전략들은 사실 좀 소홀히 다뤄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회적인 기금 투자라든가 내지는 어떤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금을 좀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어떤 그런 큰 호흡을 가지고 기금이 좀 투자가 돼야만 실제 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청년 인구 유입과 미래산업 육성, 관광자원 고도화 등 고부가가치 전략사업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기금 사용 구조가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한 지역경제의 급속한 쇠퇴는 단기간의 공공재원 투입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현실이다. 지자체의 현안·공약 사업이 주로 단발성·소규모 재정 투입에 그치고 있으며, 지리적 여건이나 예를 들어 지역 자원(경석)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도 미흡하다.

때문에 기업 유치를 위한 제조업 기반 조성과 함께 지역 특성을 살린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고원산지 활용, 스포츠시설 및 골프·리조트 시설을 조성하여 생활인구 유입 도모도 필요하다. 석탄산업유산을 재생적 관점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차별화 전략도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도움: 강원연구원(임재영,이승원,김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