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북상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최소 2,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규제피해비용 감소와 관광수입의 합으로 추계되는데, 규제피해비용 감소 249.8억 원, 안보관광객 증가로 인한 관광수입 증가는 1,750.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피해비용은 규제 부과로 인한 피해비용으로, 규제 완화·폐지로 기대할 수 있는 편익으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규제 부과로 인해 토지이용에 제약이 가해져 농업, 임업 등으로 경제활동이 제한됨으로 인해 다른 산업 유치 및 부가가치 창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한 비용으로, 생산손실추정법에 따라 추계됩니다.

 규제 면적 1㎢ 감소 시 파생되는 규제피해비용 절감액 중 민통선 북상과 관련된 군사 규제피해 비용은 20.1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의 지역별 인구, 면적 크기 및 규제피해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제한 상황에서 2022년 기준 강원도 18개 시군의 규제 부과 면적이 규제피해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규명한 겁니다.

 민통선 북상으로 인해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면적은 철원군(2.39㎢)과 화천군(10.04㎢) 일대를 합한 12.43㎢입니다.

 따라서 규제피해 감소로 인한 절감액은 규제가 완화된 면적인 12.43㎢에 1㎢당 군사규제 피해 비용인 20.1억 원을 곱한 249.8억 원으로 추계됐습니다.

 <인터뷰>

임재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규제 피해 비용은 농업이나 임업 이외에 다른 산업들이 들어와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비용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결과를 보게 되면 여러 규제들, 군사 규제, 산림 규제, 환경 규제, 농지 규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실제 규제 면적들을 이제 1제곱킬로미터가 만약 감소하게 되면 그런 규제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는가를 분석을 해 봤더니 군사 규제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제 면적 1제곱킬로미터가 감소했을 때 대략 한 20억 원 정도가 절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억 절감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 이번에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된 면적이 대략 한 12.4제곱킬로미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1제곱 km에 20억 원 정도니까 곱하기 12.43을 해서 산출된 금액이 대략 한 250억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보관광객 증가로 인한 수입은 1,750.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통선 북상에 따른 안보관광객 증가로 인한 관광수입 증가분은 주변 관광지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DMZ 관광 활성화로 기대되는 예상 관광객 수에 관광객 1인당 1일 지출하는 평균 지출액을 곱해 추계됩니다.

 화천군의 경우 민통선 내 운영되는 백암산 케이블카 등에 대한 접근성 완화로 예상되는 연간 안보 관광객이 현재 25만 명 수준에서 25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가분은 225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수치는 화천군 일대만 국한한 예상 관광객 수 증가분으로, 철원군 일대까지 감안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객 1인 일평균 지출액은 77,796원으로 추정되는데, 2022년 기준 국내 여행 총지출액인 34조 5,340억 원을 동년 기준 국내 여행 총일수인 443,903,589일로 나누어 추계한 겁니다.

 따라서 안보관광객 증가로 인한 관광 수입 증가분은 연간안보관광객 증가분인 225만 명에 1인당 일평균 지출액인 77,796원을 곱한 1,750.4억 원으로 추계됩니다.

 <인터뷰>

임재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실제 규제가 풀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 내지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보장된다라고 한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큰 규제 완화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민통선 북상으로 인해서 제가 예상했던 경제 효과들이 실현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규제 완화를 더 요구할 수 있는데,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을 계속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규제 완화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원과 화천을 비롯한 접경지도 개발 호재에 발맞춰 관광 산업 활성화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십년 군사 규제에 발목이 잡힌 접경지역이 이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잘 살릴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료도움 : 강원연구원 (양철, 임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