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강원은 이런 저런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특별법에 나와 있는 특례가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강원에 적용된 규제 현황과 피해를 정확히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 정책톡톡(임재영,정윤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강원도에 부과된 총 토지비용 규제 면적은 중복 규제 제외 시 14206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규제 부과로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해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다른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가 활발해지지 못해 발생한 규제피해 비용은 34조 4,818억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의 2022년도 지역내총생산액의 7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규제 부과 면적 1 제곱킬로미터 감소는 규제 피해비용 감소로 이어져 약 43억원의 지역내 총 생산액 증가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 유형별 분석 결과, 규제면적 1 제곱킬로미터 감소 시 파생되는 규제피해비용 절감으로 예상되는 지역내총생산액 증가 규모는 환경규제, 산림규제, 군사규제, 농림규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는 향후 규제.완화 폐지를 제안할 수 있는 과학적 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 유형별 규제 면적 감소로 인한 지역내총생산 증가 규모는 향후 강원특별법 특례 작업에 있어 규제완화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적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도움: 강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