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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영월-삼척 고속도로와 강원> ② 예타 어떻게 통과됐나?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이후, 가장 낮은 경제성임에도 불구하고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통과 요인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제 예타 조사 제도의 개선을 꼽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제성 분석에 대한 비중이 감소가 된 겁니다.


 사업 필요성에서 경제성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 즉 사회적 가치도 적극 고려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해당 지역의 낙후도가 반영됐습니다.


 지역 낙후도가 클수록 종합평가에서 유리한 구조가 됐습니다.


 강원연구원 '정책톡톡'(장진영)에 따르면, 강원은 지역 낙후도 면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6번째로, 그만큼 낙후도가 심각합니다.


 시.군별로 보면, 동해는 56위, 태백 89위, 삼척 85위, 영월 110위, 정선은 129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로 예타가 통과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관 합동으로 영월~삼척 고속도로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 추진협의회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의지를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자료 도움: 강원연구원)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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