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G1뉴스에서는 어촌 살리기를 위한 귀어 정책이 헛돌고 있다는 집중 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다보니 효과가 적어 예산은 점점 줄고,
각종 지원금은 악용되는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도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귀어인들은 보통 귀어 학교에서 기초 교육을 받고,

배를 구입해 조업을 시작합니다.

정부가 저금리로 3억 원까지 대출해줍니다.

문제는 어선과 어업 면허가 묶여서 거래되는데, 부르는 게 값이고,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성 귀어인
"시중 거래되는 가격에 한 2~3천만 원 더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가 가고 싶으니까 감수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점점 미루더니 돈을 더 달라는 거예요."

특히 강원도는 어업 면허 사는 비용이 다른 곳보다 훨씬 비쌉니다.

연안 어선 허가 수가 2천 척 정도라서 다른 지역의 1/5 수준인데, 귀어인 수요는 많기 때문입니다.


양양 귀어인
"강원도가 허가 넘버(면허)가 제일 비싸거든요. 다른 지방에 비해서 2~3배 정도 비싸니까. 배 자리라는 부분도 그게 뭐 법적으로 공식화된 그런 게 아닌데 그거 가지고도 웃돈을 얹혀서 팔듯이 막 관행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수억 짜리 배에 정착 비용, 어촌계 가입비 등을 두루 계산하면 보조금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때문인지 보조금을 악용하는 사례도 허다합니다.

어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조업선이 아닌 전문 낚싯배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겁니다.

지난 5년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적발된 귀어 보조금 부정 편취만 10여 건입니다.

뚜렷한 성과는 없고 잡음이 끊이지 않자 정부와 지자체는 귀어 지원 예산을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인터뷰]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장
"귀어 활성화를 위한 여러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정보들이 여전히 비대칭적이고 또 제도적 개선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단위에서 촘촘한 지원체계를 가져갈 수 있도록.."

어업인 대부분이 환갑을 넘긴 고령이라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소멸 위기에 직면하게 될 어촌마을.

귀어인 유치 뿐만 아닌 이들이 잘 자리잡고 정착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제도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영상취재 원종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