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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충취재
<집중.2> 공영제 도입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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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단 공영제를 하겠다는 선언이기는 하지만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가장 큰 산은 역시 예산이겠지요,
인수 과정에서 막대한 초기 비용이 들고, 안정적인 운영도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이어서, 최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공영제는 말그대로 공공 부문에서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겁니다.

춘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과 교통공사나 재난을 둬 간접 운영하는 방식이 선택지입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타당성 용역 결과를 보고 정할 방침인데, 어느 경우에도 문제는 예산입니다.

버스 회사를 인수하고 차량을 매입하고, 운수 종사자들의 고용 방식을 정해야하는데 모두 돈으로 연결됩니다.

현재 버스 업체 운수종사자의 퇴직금만 따져도 100억 원. 인수와 매입, 인건비 등 초기 비용만 수백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노선권과 경영권 같은 무형의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관건입니다."

[리포터]
인수와 고용 승계 등을 해결한다고 해도 매년 투입할 운영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춘천시는 매년 130억 원 정도를 버스 업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공영제가 되면 운수노동자의 처우와 고용 조건이 달라져 운영비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예산은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복지 예산 같은 춘천시민들에게 보편적인 혜택이 가야할 예산을 쪼개고 빼서 버스 운영에 다 할 수 밖에.."

[리포터]
재원 확보 방안이 없는데다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노선 개편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 공영제 도입 발표를 두고는 의견 수렴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