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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공노, 국회 찾아 선거사무개선 입법제안
2026-11-19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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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어제(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을 찾아 지방공무원 선거사무 개선을 위한 입법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원공노는 단순 실수로 투표 수가 증감된 경우에도 징역 3년 이상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선거공보 발송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국회 측은 선관위와 협의해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공노는 단순 실수로 투표 수가 증감된 경우에도 징역 3년 이상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선거공보 발송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국회 측은 선관위와 협의해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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