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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내달초 공소시효.."단체장들은?"
2026-11-12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
[앵커]
지난 6·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초 만료됩니다.
경찰 수사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현직 자치단체장들도 수사를 받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는 선거일로 부터 6개월.
다음 달 3일 시효 만료를 앞두고 경찰 수사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강원경찰청이 맡은 선거 관련 사건은 모두 226건, 현재까지 354명이 입건됐습니다.
주요 사건은 아직 수사 중입니다.
도내에서는 우상호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현직 자치단체장들도 관련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 지사는 강릉 AI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이라는 고발이 접수돼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병선 속초시장도 상대 후보였던 김철수 전 속초시장에 대한 속초해변 대관람차 사업 특혜와 정치자금 의혹을 제기한 것이 논란이 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선거 기간 유권자들에게 사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문제와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이고,
최승준 정선군수는 법정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측 지지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논란 등으로 공소청 협의 요청 단계에 있습니다.
철도 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받은 육동한 춘천시장과,
선거 공보물 문구 문제 등으로 고소된 구자열 원주시장은 불송치 결정됐습니다.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 성과를 두고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중남 강릉시장과,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의 이정학 동해시장에 대한 수사도 불송치로 마무리 됐습니다.
시효 만료까지 남은 시간은 20여 일.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남은 사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지난 6·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초 만료됩니다.
경찰 수사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현직 자치단체장들도 수사를 받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는 선거일로 부터 6개월.
다음 달 3일 시효 만료를 앞두고 경찰 수사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강원경찰청이 맡은 선거 관련 사건은 모두 226건, 현재까지 354명이 입건됐습니다.
주요 사건은 아직 수사 중입니다.
도내에서는 우상호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현직 자치단체장들도 관련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 지사는 강릉 AI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이라는 고발이 접수돼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병선 속초시장도 상대 후보였던 김철수 전 속초시장에 대한 속초해변 대관람차 사업 특혜와 정치자금 의혹을 제기한 것이 논란이 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선거 기간 유권자들에게 사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문제와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이고,
최승준 정선군수는 법정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측 지지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논란 등으로 공소청 협의 요청 단계에 있습니다.
철도 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받은 육동한 춘천시장과,
선거 공보물 문구 문제 등으로 고소된 구자열 원주시장은 불송치 결정됐습니다.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 성과를 두고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중남 강릉시장과,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의 이정학 동해시장에 대한 수사도 불송치로 마무리 됐습니다.
시효 만료까지 남은 시간은 20여 일.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남은 사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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