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3월 G1뉴스에서 보도한 양구 미등록 결제 대행 단말기 피해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단말기 보급을 주도한 50대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자영업자 피해 구제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역 경영인 단체 임원 A씨의 권유로 단말기를 설치한 양구지역 자영업자들.

일정 수수료만 내면 매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절세 단말기라는 말을 믿고 사용했지만, 돌아온 건 매출 신고 누락에 따른 수억 원대 세금 폭탄이었습니다.

◀ S /U ▶
"경찰은 최근 양구 지역 단말기 영업 총책 50대 A씨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아들 B씨, 이들과 함께 일한 C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불법 단말기 영업을 위해 사무실을 차려 회계 담당 직원까지 두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여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정식 단말기를 상인들에게 보급하며 8.8% 수수료를 자신에게 주면 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속이고,

이중 6%를 자신들의 수익으로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또 2%는 이들이 범행을 위해 빌린 정식 단말기 회사의 수수료로 냈습니다./

이렇게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양구와 서울, 인제 등 13곳의 상점에서 편취한 금액만 1억 3천만 원 규모.

경찰은 전국 각지에 유사한 미등록 단말기 조직이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과 추가 피해 사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당했더라도 누락된 매출에 대한 세금은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데다,

탈세를 목적으로 단말기를 사용했다는 오해까지 더해져 피해를 숨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 특정이 쉽지 않습니다.

◀ＩＮＴ/전화▶허영/ 국회의원
"이게 금융위원회, 중기부, 국세청이 각자 소관만 들여다 보는 칸막이 대응을 해와서 미등록 PG(단말기) 피해를 제때 막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피해자들의 세금 구제까지 관계기관 합동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영상취재 손영오 / 디자인 이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