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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우대지수 산정 반발 확산
2026-10-27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
[앵커]
남)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대한 자치단체 불만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에서는 인제군의 불만이 큰데요.
여) 인제군민들이 국회로 몰려가 지방우대지수 조정과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김이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국회 앞 도로에 인제군민이 모였습니다.
구호를 외치고 삭발도 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서 인제군이 인구활력플러스 지역으로 분류되고,
지방우대지수가 2권역으로 지정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최상기 / 인제군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꼭 이 위기를 돌파해 내겠습니다."
삭발에는 김도형 인제군의장도 동참했습니다.
인제군민 650여 명은 지역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과 지방우대지수 4권역 조정을 촉구했습니다.
김도형 / 인제군의장
"군사지역이라는 특수성에 군인 가족의 소폭의 인구 증가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잘 풀려서 정부에 이 뜻이 전달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군인 가족이 포함된 통계 착시 때문에 실제 인구 감소 위기가 가려졌단 겁니다.
또 인구 3만 접경지역 인제군은 그동안 군사시설과 환경규제 등으로 희생해 왔다며,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터져 나왔습니다.
이양수 / 국회의원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는커녕 지방우대지수마저 불이익의 굴레에 가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부가 얘기하는 균형 발전입니까?"
행정안전부의 분류대로라면 명백한 재정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게 인제군의 주장입니다.
일단 행정안전부는 지방우대지수 운영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안은 다음 달 2일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클로징▶
"최상기 인제군수는 오는 30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접 만나 재조정을 요구하는 한편, 반발수위를 높이며 촉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심덕헌)
남)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대한 자치단체 불만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에서는 인제군의 불만이 큰데요.
여) 인제군민들이 국회로 몰려가 지방우대지수 조정과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김이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국회 앞 도로에 인제군민이 모였습니다.
구호를 외치고 삭발도 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서 인제군이 인구활력플러스 지역으로 분류되고,
지방우대지수가 2권역으로 지정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최상기 / 인제군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꼭 이 위기를 돌파해 내겠습니다."
삭발에는 김도형 인제군의장도 동참했습니다.
인제군민 650여 명은 지역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과 지방우대지수 4권역 조정을 촉구했습니다.
김도형 / 인제군의장
"군사지역이라는 특수성에 군인 가족의 소폭의 인구 증가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잘 풀려서 정부에 이 뜻이 전달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군인 가족이 포함된 통계 착시 때문에 실제 인구 감소 위기가 가려졌단 겁니다.
또 인구 3만 접경지역 인제군은 그동안 군사시설과 환경규제 등으로 희생해 왔다며,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터져 나왔습니다.
이양수 / 국회의원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는커녕 지방우대지수마저 불이익의 굴레에 가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부가 얘기하는 균형 발전입니까?"
행정안전부의 분류대로라면 명백한 재정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게 인제군의 주장입니다.
일단 행정안전부는 지방우대지수 운영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안은 다음 달 2일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클로징▶
"최상기 인제군수는 오는 30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접 만나 재조정을 요구하는 한편, 반발수위를 높이며 촉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심덕헌)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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