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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전예방..방지장치 도입
2026-10-26
송승원 기자[ ssw@g1tv.co.kr ]
[앵커]
음주운전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송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 5월, 차량 한 대가 횡성 휴게소에서 방향을 돌리더니 들어온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고속도로에서 위험천만한 역주행이 이어지는데 잡고보니,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이 같은 음주운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열 명 가운데 네 명은 술에 취한 채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한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인터뷰]
강수철 /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
"음주운전 자체를 원천적으로 방지해서 음주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제도권 안에 들여서 안전하게 관리하겠다."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면허증을 취득하려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차에 시동을 걸려면 호흡 측정기를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받는 방식입니다.
◀브릿지▶
"알콜과 물이 섞인 희석액을 마신 뒤 호흡 측정기에 숨을 불어봤습니다. 알코올이 검출되자 실패 문구가 뜨고 시동도 걸리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등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를 대신해 호흡을 불어넣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거는 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방지장치 부착 기간은 음주운전 결격 기간만큼 적용되는데, 그 이후의 재범 방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터뷰] 전영식 /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현재까지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요. 향후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 보완점이 있다면 검토하도록."
한편 이번 제도 대상은 전국적으로 8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G1 뉴스 송승원입니다.
<영상취재 이광수 / 디자인 이민석>
음주운전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송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 5월, 차량 한 대가 횡성 휴게소에서 방향을 돌리더니 들어온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고속도로에서 위험천만한 역주행이 이어지는데 잡고보니,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이 같은 음주운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열 명 가운데 네 명은 술에 취한 채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한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인터뷰]
강수철 /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
"음주운전 자체를 원천적으로 방지해서 음주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제도권 안에 들여서 안전하게 관리하겠다."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면허증을 취득하려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차에 시동을 걸려면 호흡 측정기를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받는 방식입니다.
◀브릿지▶
"알콜과 물이 섞인 희석액을 마신 뒤 호흡 측정기에 숨을 불어봤습니다. 알코올이 검출되자 실패 문구가 뜨고 시동도 걸리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등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를 대신해 호흡을 불어넣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거는 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방지장치 부착 기간은 음주운전 결격 기간만큼 적용되는데, 그 이후의 재범 방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터뷰] 전영식 /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현재까지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요. 향후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 보완점이 있다면 검토하도록."
한편 이번 제도 대상은 전국적으로 8천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G1 뉴스 송승원입니다.
<영상취재 이광수 / 디자인 이민석>
송승원 기자 ss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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