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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형사사법체계..경찰도 개혁 분주
[앵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운영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회가 출범해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한 개편에 나섭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지휘 체계 강화와 각종 범죄 대응을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공소청 출범 이후 이달 강원경찰청에 내려진 보완과 재수사는 전체 205건.

하루 평균 22건 수준으로 검찰 폐지 전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보완수사 이행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돼 수사 현장의 부담이 커지자,

경찰은 수사심의계를 심의과로 확대 개편하고 수사 지휘·지원팀을 운영해 사건 검토와 수사 지원 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인터뷰]이정섭/ 강원경찰청 수사심의과장
"경찰이 스스로 국민들의 신뢰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경찰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종 사건과 각종 강력 범죄 대응 체계도 손질합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종팀은 춘천과 원주, 강릉 3곳 뿐.

14개 경찰서에서는 별도 전담 부서 없이 형사팀에서 병행 처리하는 등 대응 공백 우려가 나오자,

관할 경찰서장이 모든 실종 사건을 매일 점검하도록 하고,

다음 달 까지 종결 사건도 모두 살펴 필요한 경우 재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중위험군 일부를 고위험군으로 격상하고,

교제 폭력의 사건 경우 의사에 반한 스토킹 행위로 간주해 긴급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대응을 강화합니다.

경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직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개혁 논의도 본격화 됐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주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통제 방안을 이달 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지난 14일)
"개혁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먼저 커진 경찰권은 그만큼 엄격하게 통제돼야 합니다. 권한이 커진 만큼 견제 장치도 함께 강화돼야 합니다."

각종 혼란 속에 개편된 형사사법체계.

확대된 경찰 권한에 맞는 수사 역량과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할 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영상취재 손영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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