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감사에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강원도 시멘트 공장이 연로로 태우는 폐기물 문제입니다.

강원도 전체 쓰레기 소각량보다 8배나 많은 양이 강원도로 흘러 들어와 타고 있는데,

폐기물이 아니라 '재활용'으로 분류돼 쓰레기 버리는 사람은 아무 부담 없이 애꿎은 강원도민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2024년 강원도 폐기물 소각량은 25만 톤입니다.

여덟 배가 넘는 폐기물 212만 톤이 외부에서 들어와 도내 시멘트 공장 다섯 곳에서 연료로 태우는데 정작 소각 통계엔 안 잡힙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시멘트 소성로에 투입되는 폐기물을 소각이 아닌 재활용으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배출자가 톤당 만 원씩 처분 부담금을 내 주민 지원이나 환경 정화에 쓰이지만, 재활용이면 아무 해당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이런 제도의 허점을 국정감사에서 짚어냈습니다.

똑같은 쓰레기인데 소각장에서 태우면 폐기물이고, 시멘트 공장에서 태우면 재활용이 말이 되냐는 겁니다.

◀ S Y N▶ 이철규 국회의원
"말이 재활용이지..폐기물의 성분을 다시 가공하는 게 재활용이지 소각을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편법입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시멘트 공장에서 태우는 가연성 폐기물의 74%가 강원도로 몰려 오염을 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굴뚝 자동측정기가 설치된 강원도 내 사업장은 31곳으로 전국 10위 정도인데,

배출된 대기 오염물질은 3만 591톤으로 전국 3위,

사업장당 평균 배출량은 압도적인 전국 1위라는 겁니다.

◀ INT ▶ 이철규 국회의원
"외부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전부 강원도로 와서 강원도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각을 계속하겠다면 분담금을 납부해서 피해 보는 지역 주민에게 보존 대책이 강구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재활용 분류 체계를 바꾸는 걸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이철규 의원은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 소각 폐기물을 걸러 낼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영상취재 심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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