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교육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교육감들이 반대 기자회견을 갖는 등 현장 특수성을 반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이곤 기자입니다.


[리포터]
교육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 재원으로 자동배분하는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한 새 산식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 S /U ▶
"정부의 개편안은 시도교육감은 물론, 교육계 전반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마련됐다는 게 교육감들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내년 교부금이 7조 2천억 원 늘어난다고 설명하지만,

교육감협의회 계산은 다릅니다.

지방교육세 일몰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축소 등을 적용하면,

실질 순증 규모는 전체의 0.3%인 2,259억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반면 교직원 인건비 자연 증가와 필수 사업비만 3조 1,400억 원이 넘어 오히려 재정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강삼영 / 강원자치도교육감
"세수가 좋아지면 도민들의 교육적 수요가 늘 텐데 담당 부서에서는 감액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원자치도의 경우 인구 감소 속에서도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필수 고정 지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예산을 줄이는 건 지방 교육 자치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정근식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교육감)
"이번에는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충분한 토론을 하면서 이 정부 안이 굉장히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 모순이 많으니 잘 검증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고요."

전국 교육감들은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공청회에서도 교육위 등이 참여하는 공동 검증 기구를 구성하고 충분한 심사 시간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영상취재 서진형 / 디자인 이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