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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친일파 가옥에 세금..언제까지?
[앵커]
G1뉴스에서는 어제(9일) 친일파 묘막 보수공사에 수천 만 원의 세금이 사용되고 있단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보수 공사 때마다 비판 여론이 이어지지만, 예산 투입의 근거인 문화유산 지정 해제를 위한 사회적 논의는 더디기만 합니다.
집중취재, 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친일파 민영휘의 묘막임에도 수억 원의 혈세로 보수 공사 중인 '민성기 가옥'.

보수 공사에 세금이 쓰일 때마다 비판 여론이 들끓지만 예산 투입을 중단할 순 없습니다.

강원자치도 문화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안채와 사랑채, 담장 등 보수 정비 예산만 지금까지 6억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건물 노후화로 보수 비용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때문에 예산 투입의 근거가 되는 문화유산 지정 해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인터뷰] 정재웅 강원자치도의원
"문화재적 가치와 그 유래에 대해서 도민들이 알 수 없는 그런 문화재로 지정이 됐고 유지보수 예산을 행정에서 제공하는 모순된 그런 관리가 되고 있다."

/'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 지정 유산 등으로의 가치를 상실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 2017년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등이 문화유산 지정 해제를 도에 요청했지만 도 문화유산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문화유산위원회는 친일파 묘막이란 역사적 사실과는 별개로,

해당 묘막이 강원도의 조선 후기의 영서 지방 건축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에는 문화유산 가치 만큼이나 해당 유산의 역사적 공과와 교훈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논의도 존재합니다.

/문화재청 역시 이를 위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일제강점기 수탈, 친일 논란 인물 등과 관련한 근현대문화유산은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 등록을 보류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유환규 춘천시의원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중요한 만큼 역사적 사실에 의한 평가와 시민의 평가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에서는 사회적 협의를 통해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친일파 묘막 관리에 도민 혈세를 써야하는 상황이 사회적 논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치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영상취재 신현걸 / 디자인 이민석>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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