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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교부금 개편 절대 반대"
2026-08-25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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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려하자 전국 시도교육감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오늘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부금 개편을 원점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면 지방 교육 재정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도교육감을 정책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단순한 집행기관으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시도교육청 예산 회의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오늘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부금 개편을 원점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면 지방 교육 재정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도교육감을 정책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단순한 집행기관으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시도교육청 예산 회의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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