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내국세에 자동 연동돼 규모가 커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나섰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도 교육재정교부금은 계속 증가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교육계에서는 현장 상황을 잘 모르는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교부금을 둘러싼 쟁점을 김이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터치스크린▶
/전국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 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현행법상 내국세의 '20.79%'가 세수에 비례해 교육청으로 자동 배정됩니다.

지난 1972년 폭증하는 학생 수에 맞춰,

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50여 년 간 배정 비율은 점차 높아졌습니다.

당시 천만 명을 넘었던 학생 수는 현재 500만 명 아래로 반토막 났습니다.

반면, 교부금 규모는 10년 전보다 30조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최근 반도체로 세수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초과 세수가 81조 원 정도 될 걸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교부금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럼 시도교육청 재정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시도교육청 재정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됩니다.

지난해 강원자치도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4조 1,368억 원.

이 가운데 3조 466억 원, 예산의 '73.6%'를 정부에서 받았습니다.

개편 대상이 된 교부금이 바로 이 돈입니다./

/강원자치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고등학교 1학년 모두에게 20만 원씩 주는 진로지원금으로 25억 원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29억 원을 투입합니다.

학생 수는 줄었어도 다양한 교육 복지 예산은 늘려가는 추셉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금 지원과 같은 소모성 사업에 재정이 쓰이는 것에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재정은 증가하는 것을 조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교육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모임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물론 도내 교육시민단체도 현행 유지를 강력 촉구했습니다.

특히 강원자치도처럼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은 학생 수 만을 기준으로 예산을 줄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디지털 교육 전환과 돌봄 서비스 확대 등

늘어나는 교육 복지 수요를 충당하려면 현행 재정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내국세 연동 비율 자체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이 확고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 구조 효율화와 미래 교육과 지역 교육 여건을 고려한 재정 투입이 계속돼야 한다는 교육계 입장이 맞서면서,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디자인 이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