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22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사고 차량의 전자제어장치, ECU 사양서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3년 전 강릉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 할머니가 몰던 차량에 타고 있던 12살 손자 도현군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1심 법원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크다며 제조사의 편을 들었지만,

차량 결함을 주장하는 운전자 측은 제대로된 검증이 없었다며 항소했습니다.

최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차량 결함이냐, 페달 오조작이냐를 판단할 새 단서가 등장했습니다.

각종 전자장치 제어 핵심 부품으로 차량의 두뇌 역할을 하는 ECU.

ECU 사양서의 경우 그동안 제조사의 영업 비밀로 부쳐져 국과수와 1심 재판부에서 조차 확인하지 못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제조사 측이 준비 서면에 ECU 사양서 일부를 인용했다 철회를 시도했고,

재판부가 철회 불가 판단을 내리면서 관련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운전자 측은 ECU 사양서가 차량 소프트웨어의 해석과 판단, 제어, 소통 관계 등 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하종선/ 운전자 측 변호인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지 제동등도 그와 같은 소프트웨어 결함인 경우에는 들어오지 않는 지 이와 같은 그동안의 어려웠던 문제들이 밝혀지는 계기가 됐으면.."

또 운전자 측은 현행 제조물 책임법의 문제를 지적하며,

차량 결함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ECU 사양서가 꼭 공개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인터뷰] 이상훈 / 고 이도현군 아버지
"소비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과정을 싸워오고 있고 승패소를 떠나서 진실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심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변론 기일을 열고 ECU 사양서 제출 범위와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