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교육교부금 개편 토론회가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강삼영 도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 교육감은 "인구가 줄어든 시군의 전체 예산을 삭감하지 않듯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 재정을 줄이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교부금 구조보다 교사를 원해도 더 뽑지 못하게 막는 교원 정원 제한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예산과 정원 규제를 풀어 교육 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