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의 법 위반 이력을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양수 의원은 사업자가 낮은 평판을 피하거나 법 위반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고의로 상호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이름으로 창업해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가 있다면서,

사업자의 법 위반 사실과 행정 처분 이력, 사업자 등록과 변경 이력을 모두 공개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