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틈탄 보조금 편취도 적지 않아 정밀한 정책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도내 한 태양광 시공업체.

업체 관계자와 해당 업체에 태양광 설치를 맡긴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돼 최근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태양광발전소 공사비를 실제 보다 부풀리고, 허위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만들어 대출금 43억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양구와 홍천, 인제 등 최근 도내에서 처벌 받은 것으로 확인된 인원만 수십명,

편취 금액은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실시한 전수 조사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개인 등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면 시공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공사 대금의 70~90%의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검증은 실제 공사가 진행됐는지 여부 정도만 확인하다 보니 이 같은 수법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고 말합니다.

◀ＳＹＮ/음성변조▶태양광 시공업체 관계자
" 시공업체 측에서는 공사를 많이 하면 좋으니까 뭐 그렇게 방법을 제안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 사업주들도 다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사업주가 제안해서 돈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되냐.."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가 먼저 공사비를 높여 달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지 모르고 시공 업체의 권유를 따랐다가 처벌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ＳＹＮ/음성변조▶ 태양광발전 사업자
"나 뿐이 아닐 거야. 농사꾼들 그냥 앉았다가 날벼락 맞은 식으로. 그냥 대출을 받는 거만 생각한 거지 이게 법에 걸리고 이런 걸 아예 모르고 한 거지."

올해 정부가 마련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예산만 6천400억 원.

막대한 예산이 부정하게 쓰이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검증과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영상취재 서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