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고유림주말 고유림, 신아림, 박진형
<기획> 장애인 학대 매년 증가..지원 절실
2026-06-24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
[리포터]
장애인 학대 현주소를 수치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년 간 전국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요.
매년 4천 건 넘게 발생했고, 최근 3년 사이엔 천 여건씩, 급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지역별 신고건 수는 경기, 서울, 충북 순으로 많았고
강원은 모두 274건으로 대부분 원주와 춘천에 집중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3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가 뒤를 이었습니다.
G1뉴스에서 보도된 50년 장애인 착취와 장애인 대상 보험 사기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상처나 멍자국 등 물리적 폭력 흔적이 없더라도 학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종휘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리
"(흔히) 때리는 거 신체적인 학대 부분만 생각하시는데,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들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은 유형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학대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리포터]
장애인 학대 사건의 공통된 유형이 가족, 친인척, 지인 등 가까운 사이에게,
장소는 거주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시와 신고가 용이하지 않은 이윱니다.
때문에 조기 파악과 신고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장애인 학대 관련 전문기관은 전국 19곳에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입니다.
강원에도 한 곳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 규모가 작아 직원 1명당 연간 평균 400건 이상의 상담과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 땅덩어리가 넓다는 지리적 특성도 원활한 업무 수행의 걸림돌입니다.
[인터뷰] 조현식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
"인접 지역의 경우엔 1시간 내 움직여서 2~3시간 상담하고 지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삼척이나 태백 이런 곳들은 편도 한 3시간씩 걸리거든요. 긴급 대응이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좀 큽니다."
[리포터]
부족한 운영 예산도 문제입니다.
지역 1개소 당 반영된 예산은 연간 1억 2천여만 원.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피해 장애인 회복지원 등의 업무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G1뉴스 김윤지입니다.
<영상취재 손영오 / 디자인 이민석>
※장애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면 학대 행위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면 1644-8295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학대 현주소를 수치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년 간 전국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요.
매년 4천 건 넘게 발생했고, 최근 3년 사이엔 천 여건씩, 급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지역별 신고건 수는 경기, 서울, 충북 순으로 많았고
강원은 모두 274건으로 대부분 원주와 춘천에 집중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3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가 뒤를 이었습니다.
G1뉴스에서 보도된 50년 장애인 착취와 장애인 대상 보험 사기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상처나 멍자국 등 물리적 폭력 흔적이 없더라도 학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종휘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리
"(흔히) 때리는 거 신체적인 학대 부분만 생각하시는데,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들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은 유형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학대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리포터]
장애인 학대 사건의 공통된 유형이 가족, 친인척, 지인 등 가까운 사이에게,
장소는 거주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시와 신고가 용이하지 않은 이윱니다.
때문에 조기 파악과 신고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장애인 학대 관련 전문기관은 전국 19곳에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입니다.
강원에도 한 곳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 규모가 작아 직원 1명당 연간 평균 400건 이상의 상담과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 땅덩어리가 넓다는 지리적 특성도 원활한 업무 수행의 걸림돌입니다.
[인터뷰] 조현식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
"인접 지역의 경우엔 1시간 내 움직여서 2~3시간 상담하고 지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삼척이나 태백 이런 곳들은 편도 한 3시간씩 걸리거든요. 긴급 대응이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좀 큽니다."
[리포터]
부족한 운영 예산도 문제입니다.
지역 1개소 당 반영된 예산은 연간 1억 2천여만 원.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피해 장애인 회복지원 등의 업무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G1뉴스 김윤지입니다.
<영상취재 손영오 / 디자인 이민석>
※장애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면 학대 행위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면 1644-8295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김윤지 기자 yunzy@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